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합의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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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11-18 11:22 조회1,3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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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회식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다고 착각을 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로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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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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