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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성추행 고소 협박에 대해 공갈, 협박으로 처벌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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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1-06 16:25 조회1,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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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례는 수십년 전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A의 말을 들은 가해자가 교사인 의뢰인에게 해당 추행 사실을 학교나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었지만 교사인 직업의 특성상 성관련 문제로 직장내에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냈으나, 가해자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천명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셨고, 가해자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공갈, 협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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