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에 의한 처벌 외에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속기관의 징계절차가 이어집니다.

성범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최대 ‘파면~해임’에 이르는 중징계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거친 후에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과의 상담을 통하여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동일한 사유를 징계위원회에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단순히 기소(약식명령)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징계사유 유무와 징계 수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통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약한 경징계 처분인 ‘견책’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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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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