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트위X 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희롱하는 사진과 글을 올려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의 경향으로 살펴보면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할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나 성폭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소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법제도상 성범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천명의 변호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모욕죄로 의율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고소취하를 이끌어 내었으며,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