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범죄혐의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 유포)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물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점.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 등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3. 음란물 유포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점.

◆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전략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까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의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5년 및 신상공개 구형으로 예상된 형량보다 가벼운 1년 6월, 신상공개 기각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중요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중형선고를 피할 경우 2심에서 해당 피해자와 합의 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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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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