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5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 설들력 있게 주장을 하고, 과거 음주전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총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비하여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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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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