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웠고, 생계가 점점 힘들어져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1회 성매매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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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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