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19로 함께 술을 더 먹기 위해 모텔에 투숙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2. 변호 방법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의도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바 없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그 외 추행은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는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

3.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진행시 오해가 없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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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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