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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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2 16:45 조회7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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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실장과 성매매 관련 상담을 한 후, 2022. ●. ●●.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불상의 호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명확한 부분이라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말고는 이제까지 한번도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던 초범임을 강조하며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교육이수 조건부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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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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