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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292 과거 성범죄 전과 있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9-11-07
29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9-10-14
290 준유사강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하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9-10-08
28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 구속 면한 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9-10-01
288 강간미수를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폭행으로 죄명 변경하고 1심 파기시켜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공사례 (… [판결문 첨부] 2019-09-19
287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된 1심 파기, 2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공사례 (수원지방… [판결문 첨부] 2019-09-16
286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성공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9-09-10
285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19-08-27
284 공무원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춘천지검 강릉지청) [판결문 첨부] 2019-08-13
28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죄 및 유포죄, 강요죄] 무혐의 성공사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19-08-09
282 미성년자(고등학생)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명예훼손 1호, 5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19-07-25
281 외국교포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 (클럽에서 만나 윈나잇 후 준강간 신고로 긴급출국금지(긴급출국정지… [판결문 첨부] 2019-07-18
280 초등학교 교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당연퇴직 피함, 수원지검 평택지청) [판결문 첨부] 2019-07-09
279 [클럽 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수원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19-07-09
278 [강간, 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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