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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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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7-03 14:16 조회1,268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고속버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자석에 앉아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의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도 강조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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