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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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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9-05 15:20 조회1,216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성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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