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공사례] 무혐의(혐의없음)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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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9-05 15:23 조회1,358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운동 중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었던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변호를 받아들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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