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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죄 성공사례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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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9-05 15:24 조회1,306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은 의뢰인이 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해서 추행하기 어렵고, 설혹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전동차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될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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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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