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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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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0-05 10:10 조회1,317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카풀 도중에 조수석에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 듬는 방법의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합의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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