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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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0-05 10:10 조회1,3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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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카풀 도중에 조수석에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 듬는 방법의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합의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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