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수원지검 안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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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1-09 11:19 조회1,3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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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촬영된 사진의 강도나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이전까지 단 한번도 범죄이력이 없는 점, 기소시 받게되는 법적 불이익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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