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는 인도 주변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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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내용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과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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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내용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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