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1-09 14:25 조회1,346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는 인도 주변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과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