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혐의없음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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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2-13 14:58 조회1,4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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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집어 넣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의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디지털포렌식 복원으로도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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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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