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혐의없음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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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2-13 15:00 조회1,1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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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으며,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붐비는 지하철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밀려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수 있다는 점을 줌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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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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