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협박 성공사례] 모두 무혐의 처분 (제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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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2-13 15:05 조회1,4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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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강간, 협박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협박이 아니라 업무 상 통화인 점을 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은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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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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