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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공사례]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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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1-07 10:33 조회1,473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점을 중심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에서는 천명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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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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