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 미만일 가능성을 들어 변호를 하였고, 1심에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 치상 부분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있어지만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 박원경 변호사의 방어 변론으로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형사보상 진행절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류>에 의거하여 재판 참석에 따른 일당 및 여비와 변호사 보수를 국가에 청구 하였고, 인용이 되어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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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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