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청법(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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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6-10 15:58 조회1,302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17. 7. 경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7. 9. 경 고소인을 강간미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었는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중점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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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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