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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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7-09 15:29 조회1,2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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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비용을 교부 받고, 피해자를 협박 하여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비용을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비용을 편취하지 않았으며(사기),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하여 강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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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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