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서 만난 상대방에게 화대비를 지불하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란 의뢰인의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성매매로 인한 처벌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어지는 징계위원회까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화대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의뢰인의 카드 거래 내역 등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향후에 진행될 징계위원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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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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