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서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법무법인 천명과의 상담과정에서 전혀 강간이 아닌데 피해자의 일방적 신고로 한 순간에 강간 피의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황당해 하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냉철한 법리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 행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 주장의 비상적인 면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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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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