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를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폭행으로 죄명 변경하고 1심 파기시켜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공사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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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9-19 09:22 조회1,5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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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기소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로 인하여 검사는 강간미수보다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어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검사 역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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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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