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놀러가서 텐트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된다면 징역 2년 이상으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원용하여 의뢰인의 무죄변호를 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준유사강간을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통하여 구속되어 수감될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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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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