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전과 있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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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11-07 15:04 조회1,4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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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다른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이전의 전과와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처벌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고, 결국에는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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