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고등학교 1학년) 간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인천지검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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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12-26 16:38 조회1,5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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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관계 였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위력으로 간음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거부한 채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결국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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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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