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운행할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 만료 및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것을 근거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정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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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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