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기에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종결된 사건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천명 쪽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기에,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된 점을 중심으로 검찰 주장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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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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