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 사건 (특수폭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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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5-27 11:01 조회1,3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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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인과의 이혼 문제로 다툼 중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가정보호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추가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먼저 구속영장실짐심사에서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변호를 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가정보호재판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아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가정에서 이와 같은 불화가 계속되지 않을 사정이 현저함을 변호 방향으로 삼아, 종국에는 재판부로부터 사회봉사 40시간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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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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