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상대방은 무고죄로 인지, 기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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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상대방은 무고죄로 인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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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5-28 15:57 조회1,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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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준강간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를 목표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변호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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