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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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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7-28 15:50 조회1,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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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이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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