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이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