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2017년도에 1심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이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2020년도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배상액 청구를 주장하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과

법원 변론 기일이 한차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은 변론 기일 직후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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