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받고 형사보상까지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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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8-09 11:58 조회1,058회

▼ 형사비용보상청구 성공사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대상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재판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입니다.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16년차 경력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를 도와 의뢰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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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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