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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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05 11:23 조회8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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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2022. ●. ●●.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방법
의뢰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가방의 디자인이 못 보던 모양이라 동의없이 업무적 이유로 촬영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은 가방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법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 없음(무혐의)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검찰의 혐의없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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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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