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공사례] 혐의없음 처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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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1-07 10:32 조회1,419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어도 그것은 출근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상황으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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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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