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2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을 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며, 운전 시각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처분을 한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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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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