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퇴근 시간의 붐비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야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하차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2. 1심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은 피해자 진술과 CCTV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해서 추행하기 어렵고, 설혹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전동차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될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결정내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2심 변호내용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하여 검사측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2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과정상의 문제점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장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5. 2심 결정내용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2심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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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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