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미술저작물을 인쇄한 옷을 온라인 상에서 등록하고 판매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경우에는 매장의 명의자이기는 하지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통하여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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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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