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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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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