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교사인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아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관련해서 재심, 소청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사실상 포기 상태였습니다.  

​2. 변호내용 & 법원 결정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의 범죄사실과 수사과정,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심과 소청에서 기각된 점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법리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처분의 부당함과 새로운 법리 주장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후 실제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해임처분에 부당함과 의뢰인이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생계의 곤란함, 새로운 법리를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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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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