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길거리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들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의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는 등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비롯하여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처분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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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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