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캐나다 교포인 의뢰인은 휴가차 한국을 방문해서 클럽에서 상대방을 만나서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에 와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에 헤어졌으나, 며칠 후에 경찰이 호텔로 찾아와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다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마치고 회사 일정 등으로 귀국을 해야 되었지만, 준강간죄 수사로 긴급출국금지처분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2.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고 낯선 타국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아서 더욱 어려운 처지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음주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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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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