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중학생 시절에 피해자(사건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며 학교 동급생, 선배들 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의 적용이 되어 일반 성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보다는 약한 처벌을 처해지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고소를 하고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협상하여 원만하게 고소취하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아직 어린 학생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1호 보호자 위탁감호,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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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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