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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혐의없음 (인천지검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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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2-13 14:56 조회1,392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 안에 잠든채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검거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음주 측정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되어 측정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쟁점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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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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