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2. 변호내용

1심에서 결백을 주장한 사건이라서, 법무법인 천명은 2심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노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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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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