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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41 카톡 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9-06
40 채팅어플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피의자 불송치결정 [판결문 첨부] 2021-09-10
39 채팅어플에서의 준유사강간,준강간 성공사례: 피의자 경찰 불송치결정 [판결문 첨부] 2021-09-17
38 만취상태 길거리에서 2명의 여성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문 첨부] 2021-09-28
37 성매매처벌법위반 성공사례: 00지방경찰청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판결문 첨부] 2021-10-29
36 수차례 오피스텔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경기남부경찰청) [판결문 첨부] 2022-01-05
35 아프리카TV 실시간 채팅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국가직 공무원 무혐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1-05
34 불법파견 노동청 진정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1-05
33 공기업 취업예정 절도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1-05
32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상대방이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했으나 항고기각 시킨 성공사례 (서울고등검… [판결문 첨부] 2022-01-05
31 지하철 만취상태 강제추행미수 법원에서 정식재판 회부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벌금형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22-01-05
30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로 고소당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 [판결문 첨부] 2022-01-05
29 채팅앱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치열하게 무혐의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어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서울… [판결문 첨부] 2022-01-05
28 직장 선후배 사이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안산지청) [판결문 첨부] 2022-01-05
27 신상정보등록 위반(주소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서 신상정보변경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향후 신상정보등록면… [판결문 첨부]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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